국내 주식시장의 상장 폐지 조건은 너무 온화하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되지 않고 시장에 남아 있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 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미달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전무하며, 2010년까지 범위를 넓혀도 이러한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상장 폐지 기준의 현황
현재 국내 증시의 상장 폐지 기준은 시가총액과 매출액 미달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 된 평산차업은 중국 기업으로, 거래 정지 직전 시가총액이 29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2013년 매출액 미달로 상장 폐지된 다함이텍은 순자산 3,000억 원의 '알짜 자산주'로
평가되었으나, 대주주가 정리 매매 기간 동안 주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사들이는 등
'고의 상폐' 의혹을 받았습니다.
완화된 상장 폐지 기준의 문제점
이처럼 완화된 상장폐지 기준은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 있게 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도를 저하 시켜 전체적인 자본 시장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대종(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에서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기업조차 퇴출하지
않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게 됐다"며, 상장 폐지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주식시장이 자본의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미국의 경우,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증권 거래소(NYSE)는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에 대해 상장 폐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사점
국내 증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 폐지 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전체적인 시장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내 자본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상장 폐지 기준의 강화는 단순히 기업을 퇴출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