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악성 미분양 그 원인과 대책은?
최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 년 만에 2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 증가의 원인과 현황
국토교통부의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악성 미분양의 60%가량이 발생하였으며, 대구는 2,67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악성 미분양을 기록하였습니다.
DSR 한시 완화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여당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미분양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DSR 완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실수요자들은 이미 정책 대출 등을 활용하고 있어, DSR 규제 완화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안과 전망
일부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완화가 시장 분위기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대출 규제 완화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신중한 검토와 대응이 요구됩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2024년 12월 주택통계'
-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
키워드
- 비수도권 부동산
- 악성 미분양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대출 규제 완화
- 부동산 시장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