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대규모 부당대출 발각

국내 은행, 대규모 부당대출 발각되었다.

2024년, 국내 은행권에서 약 3,87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은행 직원과 브로커 간의 유착을 통한 금품 수수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의 금융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대출은 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과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문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당대출의 규모와 주요 사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금융권에서 총 111건, 2,598억 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수치로, 특히 은행권에서 1,418억 원(54.6%)으로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 우리은행: 전·현직 고위 임직원 27명이 단기 성과를 위해 대출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여 1,604억 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이 중 338억 원(46.3%)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KB국민은행: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892억 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NH농협은행: 지점장 및 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649억 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통제 부실과 조직 문화의 문제점

금융감독원은 은행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여 브로커 및 다른 임직원과 공모해 대출 서류를 조작하고 전결권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내부 통제를 무력화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가 재임 기간 중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 목표를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임직원들은 무리한 목표 달성에 매몰되어 건전성·리스크 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 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사고 대응의 미흡함

일부 은행들은 온정적인 문화로 인해 금융사고에 부실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여신 관련 징계 기준을 완화하여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금융사고를 발견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지주 경영·관리상의 취약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조직 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명백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부당대출 사태는 국내 은행권의 내부 통제 부실과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조직 문화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제재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